내부고발제 발전에 대한 기대0k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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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부고발제 발전에 대한 기대0k.pptx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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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 1.내부고발제의 개념 2.내부고발제의 사례 3.현 내부고발제의 문제점 4.우리나라의 개선노력 5.우리조의 아이디어  본문내용 1. 내부고발제의 개념  *정 의  내부고발 (whistle-blowing) 이란 조직의 구성원( 기존 또는 현직 ) 이 조직 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불법적, 비도덕적, 또는 비합법적 (illegitimate) 인 행위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나 조직에 알리는 행위를 의미  *법적근거  1)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  -공직자 및 공직사회 부정비리 고발  -부패방지법 은 대통령 직속의 부패방지위원회 설치, 내부고발자 보호, 국민감사 청구제도 도입, 신고 보상금 지급, 비위면직자에 대한 취업 제한 등이 주 내용.  (2) 공익신고자보호법 : 민간분야의 부정과 비리 고발 -공익신고자보호법(公益申告者保護法) -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

출처 : 해피레포트 자료실